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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5卷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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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conomic Law, especially The GAIT and WTO Agreements have granted developing countries variou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 So developing country status in the WTO brings certain rights. There are for example provisions in some WTO Agreements which provide developing countries with longer transition periods before they are required to fully implement the agreement and developing countries can receive technical assistance. But SDT provisions in the WTO have come under increasing criticisms in recent years by developing countries. They include supply inadequate provisions (TRIPS, TRIMS, Subsidies), insufficient technical assistance, market access difficulties..etc. Subsequently, the review of SDT was the main crucial issue that they introduced to the WTO Ministerial Conference in Doha in November 2001. However, today, negotiations are still in a deadlock because of a conflicting debate between developed countries focusing on cross cutting issues and developing countries arguing for an agreement specific proposals regarding how to improve the development content of SDT.
#Developing Countries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ternational Law of Development #Doha Development Agenda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개발법의 전개와 개발도상국
Ⅲ. 국제통상법상 개발도상국의 지위
Ⅳ. 맺음말 : 도하개발아젠다와 향후 논의의 전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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