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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Doha 선언은 국가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자유화의 실현이 WTO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정한 규범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무역자유화를 지향해 온 WTO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및건강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환경의제에 관한 협상은 더욱 주목 받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DDA 선언에서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와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무역과 환경에 관한 쟁점을 실질적인 협상의제로 채택하고 이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향후 WTO법상 국가들 간의 법적 분쟁을 다툴 수 있는 환경관련 쟁점을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절실하다.
더욱이 WTO법상 환경관련 무역은 기술력과 경제력 등 각 국가들의 제반 역량에 따라 크게좌우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반영한다. 즉 환경기술의 격차 및 각 국가의 개발환경 구조의 변화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협상 단계부터 법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가치를 반영코자 노력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들 간의 실익이 없는 다툼만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WTO법상 무역자유화 및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비차별성, 상호주의, 실질적 평등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WTO상의 법제화는 단순히 양자간 혹은 복수국간의 무역협정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 무역규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동 질서에 속해있는 모든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고르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데기여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WTO법상 환경규제에 관한 쟁점은 무역자유화의 논리뿐만 아니라,‘환경보호’에서 도출될 수 있는 차별성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인 법적 가치들 속에서 해결하려는 방안논의도 요청된다. 이러한 쟁점에 접근하기 위해, 동등하지 아니한 국가들 간에 적용될 수 있는법적 기준을 유추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WTO법상 실질적 공정성에 입각한 판별기준의 검토는 보다 공정한 무역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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