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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제3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21 - 2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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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체계의 다양한 제도적 특성들이 의원과 정부의 법안 제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31개 민주국가에 대한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오늘날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의원의 법안 제안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결과, 의원들은 정부와 달리 법안을 제안하는데 있어 정치체계의 특성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원과 정부의 법안 제안에 미치는 정치체계의 특성들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와의 관계와 제도적 선택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의원의 법안 제안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평균 개의일수를 늘릴 수 있는 상설의회로의 전환과 의사규칙상 의원의 법안 제안을 제한하는 규정과 장치들을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의원 #정부 #정치체계 #법안 #의회 #Legislative Bill #Legislature #Political System #Government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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