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投資仲裁上 公益保護와 透明性 提高에 관한 考察

康炳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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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康炳根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0卷第2號 (通卷第102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1 - 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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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해서 국제투자중재는 국가 법원에 제기하는 일반적인 소송보다 더 선호되고 있다. 투자자는 BIT 혹은 FTA와 같은 국제조약에 근거한 중립적인 법정을 활용할 수 있기에 국제투자중재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국제투자중재의 제기건수는 지난 1980년 후반 이후 급증하게 되었다. ICSID에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 수만 해도 100여건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투자조약이 개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관계에 적용됨으로써 국제공법의 적용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투자분쟁사건이 국제투자중재판정부를 통해서 더 많이 다루어지게 되면서, 분쟁 당사국 국민들이 건강, 보건, 공중도덕, 노동, 환경 문제가 결부된 투자 중재사건의 향배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현재, 여러 가지 중재규칙이나 중재법규에서는 중재절차와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 비공개가 중재원칙이 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며,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국제투자중재의 장막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이미 ICSID의 경우 자신의 중재규칙을 개정하여 제3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제투자중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일체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지만 적어도 공익과 관련된 중재 절차에 대해서 중재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관여할 수 있고 공익과 관련되는 한도에서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판정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였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07년까지 50건의 FTA를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1주년이 경과된 지금 한-칠레 FTA를 근거로 한 투자분쟁의 예는 없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NAFTA를 둘러싸고 겪었던 진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 말로, 국제투자분쟁과 관련해서 제3자의 중재절차 참여 여부 및 중재판정의 공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비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been preferred to traditional litigations before national courts. It gives international investors a kind of security by providing a neutral forum based on investment treaties such as BITs or FTAs as to their claims against host state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has surged after the demise of communist governments in the late 1980s and with the spread of private foreign direct investments throughout the world. Pending cases before the ICSID have reached almost to the number of 100. They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have expanded the applic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ost states and private investors. As more and more cases involving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re dealt with by arbitral tribunals, however, the citizens of disputing states are keen on the development of each investment cases in which health, safety, public morale, environment, labour issues are dealt with.
For the present. various arbitration rules and regulations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arbitral proceedings and their resulting awards. However, nobody in the arbitration community is for sure from when such confidentiality has been set as a kind of benefits of arbitration. and how such confidentiality remains its values in the future since many NGOs do their every effort to lift the curtain of secrecy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lthough it goes too far to contend that all the detail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it seems reasonable that portions of arbitral proceedings involving public interests be open to non-disputing 3rd parties, and that arbitral orders and awards be publiciz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y may be redacted to protect sensitive business information of disputing parties. Korea concluded its first FTA with Chile in 2004.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number of FTA to which Korea is a party is expected to reach to the number of 50 by the end of 2007. While there is no case reported based on the Korea-Chile FTA, lessons can be learned from the experiences of the U.S.A. Canada, and Mexico.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prepare for potential investment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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