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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卷 第2號 通卷 第60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93 - 3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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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발행인 등이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등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부실표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해도 허위기재 등을 알 수 없었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발행인 등이 상당한 주의의 면책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대법원은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지위와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문제의 사항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실제로 이를 믿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을 이번에도 다시 반복하여 확인하였다. 이로써 증권거래법상의 ‘상당한 주의’의 면책항변이 미국의 증권법과 동일하게 ‘합리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또한 판례에서는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지 아니하지만, 전문가사항에 대하여서는 비전문가는 그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분이 진실ㆍ정확하지 않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실제로 이를 믿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면책항변 #상당한 주의 #합리적 조사 #시효기간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defenses #due diligence #reasonable investigation #period of limitations #registration statement #prospectus

목차

Ⅰ. 서론
Ⅱ.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와 발행인 등의 배상책임
Ⅲ. 상당한 주의의 면책항변
Ⅳ. 관련 판례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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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대섭 / 1992 / 증권시장에서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박사 / 고려대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강대섭 / 1996 / 유가증권의 일괄신고제도와 상당한 주의의무 / 상사법논총(제남강위두박사화갑기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대섭 / 2006 / 유가증권신고서등의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유통시장에서의 증권취득자 포함 여부 - / 상사판례연구 19 (3) : 219 ~ 257 google schola 4. [보고서] - 권종호 / 2003 / 증권손해배상책임의 실체법적 정비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일 / / 투자권유와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 저스티스 31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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