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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손해배상책임의 當事者
Ⅲ. 重要한 事項의 不實記載
Ⅳ. 손해배상책임자의 抗辯
Ⅴ. 손해배상의 範圍
Ⅵ. 證券集團訴訟에 의한 배상청구
Ⅶ.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제4민사부판결
가. 부실기업이 장기간의 분식결산 등을 통하여 기업공개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후 부도를 내어 그 주식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당해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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