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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1號 (通卷 第57號) (下)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251 - 1,2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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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에 있어 소송물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는 주로 과세처분취소송에서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론으로서 총액주의와 쟁점주의라는 논쟁이 소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총액주의에서 말하는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의 정당성 여부”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일반 취소소송의 소송물 개념과 같은 의미이고 이를 총액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총액주의와 쟁점주의라는 논의를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특별한 소송물 이론으로서 위치지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송물에 관한 여러 견해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 2)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견해 3) 당초의 과세처분 및 그와 과세단위가 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의 정당성 여부라는 견해 등이 주로 채택되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위와 같은 위 소송물 이론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각 단계별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즉, 1) 제소단계에서의 소송의 個數의 판정의 문제 2) 소송계속중에서의 과세처분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한계의 문제 3) 법원의 심판범위 한계의 문제 4) 취소판결의 효력의 문제 등의 쟁점에 있어서 소송물 이론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세소송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 #총액주의 #쟁점주의 #소송물 #심판의 범위 #tax litigation #the object of tax claim in the litigation for withdrawal of tax enforcement #total consideration method for enforcement #issue consideration method for enforcement #the object of lawsuit #scope of judicial decision

목차

Ⅰ. 序說
Ⅱ. 課稅處分 取消訴訟의 訴訟物
Ⅲ. 訴訟物 理論의 適用上의 個別的 爭點
Ⅳ. 結論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시윤 / 2007. / 신민사소송법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주 / 1997.6. / 조세소송의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 위법성 이원론에 의한 신소송물이론의 구성과 적용 5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욱서 / 1999.2. / 과세처분취소소송의 확정판결과 재처분의 가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우 / 1995.6. /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필종 / 1998. / 조세쟁송에 있어서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에 관한 고찰 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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