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ibrary Notice
Institutional Access
If you certify, you can access the articles for free.
Check out your institutions.
ex)Hankuk University, Nuri Motors
Log in Register Help KOR
Subject
Humanities
General Humanities History Philosophy Religious Studies Linguistics and Literature Other Humanities
Social science
General Social Science Business Management Tourism Education Military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aw Sociology Journalism and Media Studies Psychological Science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Geography Public Administration Economics International Trade Anthropology Other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General Natural Science Physics Biology Life Sciences Mathematics/Statistics Astronomy Earth Science Chemistry Other Natural Science
Engineering
General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Material/Energy Engineering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Marine and Ocean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Other Engineering
Medical science
General Medical Science Nursing Science Veterinary Pharmac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Basic Medicine Clinical Medicine Other Medicine
Agriculture and Fishery
General Agriculture and Fishery Agriculture Fishery Science Food Science Forestry Animal Husbandry Marine Transportation Studies Other Agriculture and Fishery
Art and Kinesiology
General Arts Design Fine Arts Cosmetology Photography Music Fashion Kinesiology Performing Media Arts Other Arts and Kinesiology
Interdisciplinary Studi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Brain and Cognitive Science Technology Policy Other Interdisciplinary Studies

KOR

Meannings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 focusing on compar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criminal litigation -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행정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의의 : 형사소송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Choi, Sun-Woong (충북대학교)
Journal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No.46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6.8
Pages
131 - 164 (34page)

Usage

cover
📌
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Meannings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 focusing on compar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criminal litigation -
Ask AI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which is the judgment criteria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 in comparison with that in criminal litigation.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e judgement criteria which have been used by judicial precedent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with the addition and m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al grounds.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in criminal litigation is also the judgement criteria used by judical precedents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the modification of indictment’. Most of theories basically support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which is the judgement criteria used by the judicial precedents in both crimin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Generally speaking, South Korea pursues judicial court rather than administrative court, so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well as criminal and civil litigation ar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ame judicial court. However, criminal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purpose of litigation and the principle of procedure. In particular, as the position of attacker and defendant is reversed,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the people are mutually incompatible. Therefore there is a necessity to compare and analyze the meaning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used both in the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relating to crimin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 analysis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which is the judgement criteria for ‘the addition and m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al ground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omparison with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which is the judgement criteria for ‘modification of indictment’, can serve as the pruning work to establish the appropriateness of ‘the addition and m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al grounds’ which will in turn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tendency of theories and basic directions for theories in future relating to ‘addition and m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al grounds’.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in admnistrative litigation must consider the following elements: economy of litigation known as one-time settlement of disputes, guarantee of people’s defense right, the procedure principle related to the fact materials, public and private interest,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etc. Consequently,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for ‘addition and m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al ground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mitigatedly rather than restrictively and strictly compared to ‘the modification of indictment’ particularly in criminal litigation.
In conclusion,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n terms of a positive side recognizing and realiz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le, not just a passive one to defend themselves in criminal litigation. For that reason, it can be preferable that the new judgment criteria should be developed instead of the existing on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이 논문의 목적은 행정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의 의미를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행정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 함은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허용과 관련하여 판례가 종래부터 적용해 온 판단 기준이다. 형사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 함은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관련된 판례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판례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설이 지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행정재판국가가 아니고 사법재판국가이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행정소송 등 모두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동일한 법원의 권한으로서 사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소송의 목적, 절차원칙이 서로 상이하고, 특히 공격ㆍ방어의 주체가 서로 반대 입장으로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와 학설에서 함께 쓰이고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의미를 상호 비교ㆍ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비교ㆍ분석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규명하기 위한 전제 작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학설의 경향이나 향후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고 하는 소송경제, 방어권의 보장, 사실자료에 관한 소송절차원칙, 공익과 사익, 실체적 진실발견,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 행정소송의 목적 등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결과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허용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은,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장변경 경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완화하여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에서와 달리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인 국민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적 당사자이므로, 행정소송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방어권이라고 하는 단지 수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권익구제라고 하는 능동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원고 국민의 권익구제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에서의 기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은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행정소송 #형사소송 #공소장변경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crimina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addition and m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al grounds

Contents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예비적 고찰
Ⅲ.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기초적 비교
Ⅳ. 양 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Ⅴ. 결론적 고찰 - 행정소송에서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References (0)

Add References
If the reference is being serviced by DBpia, please register through [Add Reference]

Related precedents (17)

1 / 5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2033 판결

    가. 아파트 건축회사 협상대표(갑)가 각 세대당 금 2백만 원의 보상금지급요구 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을)에게 보상금을 전체 금 2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여 조속히 합의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View more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6 판결

    가.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면, 그 변경전의 공소사실과 변경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View more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View more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View more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View more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

    View more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View more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전원재판부〔위헌〕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를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訴訟節次)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당사자주의(當事

    View more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View more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6 판결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송범죄사실 또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검사이거나 피고인이므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

    View more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View more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View more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View more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554 판결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범죄의 일시, 장소, 범행의 태양 또는 피해액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View more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226 판결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로 배척된 횡령죄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범행의 목적물도 동일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단지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위 두 개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View more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View more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 이

    View more

Recommendations

It is an article recommended by DBpia according to the article similarity. Check out the related articles!

Related Authors

Frequently Viewed Together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
Choi ,  Sun-Woong ADMINISTRATIVE LAW JOURNAL 2015 .02
Binding Force of Ruling of administrative Appeals and the Possibility of Disobedience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s an appellee
Cho ,  Sung Kyu ADMINISTRATIVE LAW JOURNAL 2018 .08
A Study on Conditional Administrative-Agency Decisions, Where the Conditions Require Additional Consultation, Agreement, or Approval
Seung-Min Lee ADMINISTRATIVE LAW JOURNAL 2017 .02
Illegality Judgment and Objective Justification Criteria in State Compensation Lawsuit - A Critical Review from the Legal Stability Perspective -
Ahn Dongin ADMINISTRATIVE LAW JOURNAL 2015 .02
‘The Change of Cause of Taxation’ and ‘The New Taxation after Court Decision’ in Tax Litig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Law
Kim Uisuk Seoul Tax Law Review 2014 .08

Recently viewed articles

A Study on the Optimal Design of 3-Phase BLDC Motor for Automotive
Jae-Deok Seo, Jang-Hoon Jang, Don-Ha Hwang 외 1명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2015.05
 A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on the Jeju-type dualistic municipal Police System
Ko Heon HwanNational Public Law Association of Korea2022.11
 Implementation of a Adaptive Learning System Supporting Dynamic Link
Lee Jae Mu, 김두규undefined2012

Comments(0)

0

Write first comments.

UCI(KEPA) : I410-ECN-0101-2017-363-0013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