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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551 - 5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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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uggests a new framework of "tax claims"in the judicial process, which focuses on intrinsic flaws from the majority 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 The majority view in defining "tax claims" disturbs a coherent understanding of impleading, supplemental or ancillaryjurisdiction, the scope of res judicata, and other legal issues involved in the tax suits. Therefore, the current definition needs to be recast in terms that the scope of "claims"subject to judicial review should be defined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encompassing the civil, criminal as well as general doctrine of the administrative law. Through this paper, I would urge that the scope of "claims"in a tax suit has to be defined as "illegal tax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law arising from same transaction or occurrence." From this standpoint, the incongruity underlying between an amount-based view and due process approach as well as dualism about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dimension could be theoretically removed. Furthermore, a clamor surrounding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involving tax claims can be coherently articulated while overcoming the current doctrinal extremis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사소송에서 소송물 일반이론의 검토

Ⅲ.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이론에 대한 검토

Ⅳ. 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소송물이론

Ⅴ.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통합적 접근

Ⅵ.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 2004 , 행정법론(상 google schola , 2004 , 최신행정법강의(상)」, google schola , 2004 , 행정법원론(상) google schola , 1997 , 조세소송의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 특별법연구 5 google schola , 2001 , 조세소송과 소송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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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1]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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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가. 과세처분이라 함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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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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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8307 판결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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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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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누647 판결

    가. 갑이 토지를 국가에 증여하고 그 대가로 군수로부터 그 토지 및 인접국유하천에서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면 갑이 아무런 대가없이 그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데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내용과 취지로 미루어 보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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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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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4.자 96두70 결정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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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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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88조가 준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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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가. 조세소송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계열회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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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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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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