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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6년 여름호 (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109 - 1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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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있어서 방송주파수 관리정책은 전체적인 주파수 관리정책의 변화방향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송주파수 관리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다. 방송규제정책기구와 통신규제정책기구가 나뉘어져 있고 양기관간의 노골적인 이해관계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대역의 배정 및 할당을 통신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정보통신부가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주파수와 관련해 정통부는 최소한의 주파수감시자 (traffic cop)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정책권한은 방송위원회가 행사하는 방안이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전 주파수대역을 망라한 통합적인 정책기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한 각 부처의 이해를 반영하는 분리된 정책이 적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21세기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포함한 네트워크 규제정책기능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관리정책기구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네트워크 관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파수 관리 #방송주파수 #방송통신융합 #수평적 규제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spectrum management #broadcast spectrum #digital convergence #horizontal regulation framework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KB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방송통신 융합과 주파수 정책의 변화방향
Ⅲ. 방송통신 융합과 방송 주파수 관리정책의 변화 방향
Ⅳ. 우리나라 방송주파수 정책 현황과 문제점
Ⅴ.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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