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서재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미국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추천
검색
질문

Spectrum Management System in the US : Legal Issues and Its Implication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2호 KCI등재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5 - 27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미국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파관리제도는 본래 전파의 혼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는데 최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전파관리의 목적에 추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전파관리제도를 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법상 전파 또는 주파수권리의 법적 성질을 미국의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하여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파수권리의 법적 성질은 초기 제한적인권한을 포함하는 단순한 이용권에서 오늘날 사실상 재산권으로 진화·발전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주파수 이용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전파관리제도를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적정 주파수 대역의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권의 할당으로 범주화하여 검토하였다.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FCC가 설치한 전파정책전담반이 연구한 주파수 관리 모델을 개관하고, 주파수 이용의 유연화를 논의하였다. 적정 주파수 대역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 제도를 살펴보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권의 할당을 위한 제도로서 주파수 면허 경매제도와 임대제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전파관리 제도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주파수 이용의 유연화, 경매제도의 도입, 주파수 이용권의 내용의 확립, 주파수 이용권 임대제도의 활성화 등을 우리나라 전파 관리제도에 관한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미국법상 전파 및 주파수 권리의 법적성질
Ⅲ. 미국의 전파관리제도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62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