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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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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9-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486 - 52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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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주파수 정책에 관한 논의가 주로 주파수 할당 방식의 장단점에 맞추어져 있었던 데 비해, 이 글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우연성이론에 입각해 새로운 주파수 정책으로 전환을 가져오는 원인과 과정을 미국 사례에 입각해 분석했다. 킹던의 ‘정책의 창’ 모델을 포함한 우연성이론은 정책 결정의 원인이 합리적이고 선한 정책 당국의 의지나 이기적인 시장 내 기업집단의 로비에만 입각한 것이 아니라, 문제흐름-정책흐름-정치흐름을 거쳐 정부와 의회ㆍ정책당국ㆍ기업ㆍ시민단체 등 다양한 정책 참여집단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조응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유발된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 시도한 미국 주파수 할당 정책사의 변화 요인과 괴정 에 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 주파수 정책 문제를 탐구하는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미와 함께, 실용적으로 비교심사제 및 방송발전기금을 둘러싼 논란ㆍ정책 및 규제기구 간의 갈등과 통합문제ㆍ시장주의와 공익과의 가치 갈등 등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의 대안적인 제도화를 모색하는 작업에 있어 검토해야할 변인을 제시해 주는 길잡이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파수 경매제 #우연성 이론 #정책의 창 모델 #주파수 사용료 #spectrum management #auction system #contingency framework #Kindon's model #and spectrum fee

목차

1. 서론
2. 기존 이론 검토
3. 연구 방법과 연구 문제
4. 사례 분석 결과 : 경매제로의 전환 원인과 과정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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