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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71 - 1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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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TV방송의 중단과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에 따라 향후 TV 방송용으로 쓰던 주파수가 많이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TV방송용 여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로 여유주파수를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국민소득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54㎒만큼의 방송용 여유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전화용으로 이용할 경우 39조 5,280억원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4㎒만큼의 방송용 여유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전화용으로 이용할 경우 소비자잉여는 2조 2,32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54㎒만큼의 방송용 여유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면 그 가치는 최소 2조 630억원, 최대 5조 6,808억원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는 향후 TV방송용 주파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관련 문헌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디지털 TV #방송산업 #이동전화산업 #주파수 #digital TV #broadcasting industry #mobil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pectrum

목차

요약
1. 서론
2. TV방송용 여유 주파수의 국민소득 창출 효과 추정
3. TV방송용 여유 주파수가 창출하는 소비자잉여 추정
4. TV방송용 여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주 / 2008 / 정확후생추정 방식에 의한 이동전화서비스의 소비자잉여 추정 / Telecommunications Review 18 (1) : 183 ~ 191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산 / 2006 / 주파수 활용 개선이 이동통신시장의 구조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보통신정책연구 13 (1) : 1 ~ 25 dbpia 4. [단행본] - 박민수 / 2008 / 해외 주요국의 DTV 전환 관련 주파수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형택 / 2006 / DTV 전환에 관한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정책 (여름) : 7 ~ 38 dbpia 6. [단행본] - 이윤경 / 2006 / 미래 방송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확보 방안 / 방송위원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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