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失犯의 共同正犯

鄭鎭連

법학논총

1995 .02

目的的行爲論과 過失犯

金奉兌

법학연구

1971 .11

過失犯에 있어서 過去한 大冊行爲의 問題

申洋均

법학연구

1987 .03

過失犯의 共同正犯에 관한 判決

許一泰

동아법학

1990 .12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과실의 개념과 불법행위 책임체계에서의 지위

정기웅

비교사법

2011 .09

過失犯에 關한 硏究 : 道路交通과 醫療行為 등에서의 「信賴의 原則」에 대하여

沈憲變

저스티스

1972 .12

인식 있는 과실과 과실의 공동정범

정승환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과실범에 있어 과실판단과 인과관계판단

송승현

형사정책연구

2014 .09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변천

허일태

동아법학

1999 .04

현대형범에서 규범타당성과 개인귀속 - 위험, 위험인수, 의무 -

고봉진

법과정책

2011 .01

해상교통과실범 성립제한에 관한 연구 - 객관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고명수

아주법학

2015 .01

불능미수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

임웅

형사법연구

2010 .01

형법상 위법성 관련조문과 그 체계적 정비방안

이형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12

國家賠償責任의 性質 小考

최승원

행정법연구

2008 .04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천진호

형사법연구

2008 .01

개정법하의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朴鍾熹

한림법학 FORUM

1997 .11

醫療事故에 있어서의 Kunstfehler와 過失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판례공보 2000. 1. 1. [97], 6)

安春洙

저스티스

2000 .06

행위의 “목적 지향성(Sinn-Intentionalität)” 개념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 : 인지적 행위론을 위한 W. Kargl의 분석을 중심으로

손지영

형사정책연구

2010 .06

공소시효

정진연

법학논총

2003 .02

민법 제397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검토

諸哲雄

한림법학 FORUM

199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