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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69 - 3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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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국민의 생활에 간섭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인의 권리 혹은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행정청의 행정권한의 불행사의 위법이 문제되고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시민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는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 옴부즈만에 의한 구제,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분의 부작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지만 이 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이 소송은 부작위상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대비책을 강구했다. 2008년 2월 29일 법률에 의해 행정심판법을 개정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률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사건에 관하여 직접 재결하도록 해서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한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게 했다. 이 새로운 행정심판법은 구 행정심판법에 비해 발전된 것이라 생각한다. Couiteas 판결은 행정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공익의 존중이 때때로 법원의 판결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공익 #재결 #옴부즈만 #부작위 #책임 #public interest #ruling #ombudsman #omission #responsibility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Ⅲ.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
Ⅳ. 기타의 구제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김기표 / 2000 / 재결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법제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동희 / 2008 / 행정법 I / 박영사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김연태 / 2007 /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및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I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철용 / 2008 / 행정법 I / 박영사 google schola 7. [기타자료] - 박균성 / 2005 / 의무이행심판의 발전방안 / 법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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