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광수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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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 for advancement of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43號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11 - 1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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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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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외국의 행정심판과 비교한 후에 장래 우리 행정심판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의 발전을 논의하는 데는 여러 측면이 있다. 첫째로는 행정심판이 가지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를 개선시키는 일이다. 국민의 권익을 충실하게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로는 사회의 발전과 이에 부응하여 법제도가 정비됨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의 행정심판법이 제정된 것은 1985년의 일로 그 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었고,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며 행정절차와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제 까지의 행정심판법의 변화는 이러한 발전에 상응하여 이루어졌다. 셋째로는 외국의 법제 발전과 연관성 아래서 우리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행정심판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 행정심판의 발전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① 우리 행정심판제도의 발전 여지는 무엇인가?, ② 다른 나라(지역)들은 행정심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우리가 참고할 점은 무엇인가?, ③ 그간 행정심판의 개선방향으로 논의된 쟁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④ 특별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과 통합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⑤ 기타의 행정불복절차는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가?, ⑥ 행정심판과 관계있는 제도, 행정절차, 고충처리, 지방자치 내 분쟁 등은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답하려고 노력하였다.
행정심판은 국민들에게 간이 신속한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다. 행정기관도 행정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재검토할 기회를 가진다. 우리 행정심판은 헌법의 준사법절차화 요청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갖춘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리구제 절차의 무용한 반복이라는 단점도 노출하고 있다. 권리구제 기회의 부여와 공정하고 적정한 분쟁해결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In this study, the structure of current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n South Korea is first explained, and then it is compared with that of foreign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for advancement of our system in the future.
There are various aspects to discussing ways for advancement of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First,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system taking into account its inherent purpose. System change should be made to serve its purpose properly which is to help fully remedy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and ensure adequacy of administration. Second,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should be harmonized with social advancement and alignment of legal system therewith. Aft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Appeal Act was enacted in 1985, the Constitution was amended, local autonomy system was implemented, and system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administrative-information disclosure was introduced. Changes heretofore to the Administrative Appeal Act have been made in line with these developments. Third, the advancement of our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can be looked at in connection with developments in foreign legal systems. Observing the current state of advancement in overseas administrative appeal systems can be helpful in grasp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our system and showing the direction in which our system should advance.
In this study, the following questions have been raised and the answers thereto have been sought: 1) Where is more room for our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to improve? 2) How do other countries (or regions) operate their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and what kind of helpful suggestions can we get from it? 3) What are the issues which have heretofore been discussed for advancement of our system? 4) Should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be integrated with general ones, and how can it be done? 5) How should other administrative disobedience procedures be aligned? 6) How should other systems, administrative procedures, grievance procedures and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be aligned, which have to do with administrative appeals?
The raison d’etre of administrative appeals is to provide people with opportunities for simple and swift remedies of rights and interests. Administrative organs also have chances to review their acts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Our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s advancing to become a significantly independent quasi-judicial procedure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exposes a shortcoming in that remedial procedures are often meaninglessly repeated.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ystem which can meet the objective of both providing opportunities for remedy and ensuring fair and adequate settlement of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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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학술대회논문] -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 2015 / /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토론회

[단행본] - 국민권익위원회 / 2014 / 2013 국민권익백서

[학술대회논문] - 국민권익위원회 / 2014 / / 행정심판 국제 심포지엄

[학술대회논문] - 한국행정법학회 / 2011 / / 한국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 세미나

[기타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 2002 / 주요 국가의 행정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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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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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2헌바5 全員裁判部

가. 우리 재판소는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나 사적자치(사적자치)원칙의 부정이 아니라 헌법의 명문(제122조)에 의거한 재산권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한 방법과 내용에 따라 그 처분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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