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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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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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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행정권의 적법한 집행을 담보하고 타당성을 확립함으로써 행정권의 행사와 이로 인한 침해를 구제하는 것은, 행정권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물론 법치주의 실현은 나라마다의 역사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갖추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몽골에서의 행정심판제도는 민주주의 체제 확립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법치행정은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몽골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보장과 침해로부터의 구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 행정심판법제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행정권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담보하기 위한 시각에 입각하여 몽골 행정심판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몽골 행정심판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몽골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향후 몽골의 행정심판제도 개선의 지향점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Administrative Appeals for Mongolia #Constitutionalism #Administrative Adjudg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 #amp # Administrative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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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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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2 /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제 google schola 김용섭 / 2010 / 행정심판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 원광법학 26(1):421~447 dbpia 김희곤 / 2008 / 행정사건과 ADR / 법학연구 26 google schola 아딜비시 에르덴척트 / 2016 / 몽골 행정법원의 체계 및 관할사건 / 동북아법연구 10(1):103~137 dbpia 양지마 첸드아요시 / 2017 / 한국과 몽골의 행정쟁송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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