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일관된 과세방식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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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李相信朴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2輯第2號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216 - 24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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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법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세법분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혼 배우자의 과세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세 인적공제가 부정되고, 세대별 과세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과세상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파기의 경우 법률혼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권이 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망에 의한 사실혼 파기 이후 상속재산의 일부가 상속인으로부터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에서는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상 차이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경우 동일한 과세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사실혼에 대한 과세방식 중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이라는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소득세 인적공제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나 일정수준의 가계비용의 인정이라는 소득세 인적공제제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의 입증시에는 과세관청이 세대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대기준의 취지가 주거생활의 단위를 세대별로 보겠다는 것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를 세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체에 따라 과세된다는 점에서는 단지 신고만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혼과 법률혼을 차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법분야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을 인정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의 여부에 따라 민법상 상속인정을 결정하는 현행 민법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 되므로 신중을 요한다. 사망 이후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제도의 확대를 통해 “상속인”이라는 틀이 아니라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 때에는 배우자상속공제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Not to mention private law, the filed of tax law is also arguing on the problem of equilibrating the legal status between concubinary partners and legal partners. The followings show the cases where the difference of taxation between concubinary and legal partners.
As concubinary partners are excluded from the household deduction in an income tax as well as the household tax base, they are different from legal partners in the aspect of taxation. In case a concubinage is broken by reason of the death of one of a pair, the inheritance is naturally taken over to the legal partner. On the other hand, the inheritance of concubinary partners is not recognized without mentioning the partner. In case a part of a heritage is taken over from a heir to a concubinary partner after the breach of concubinage caused by the death, the gift tax shall be paid by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No.2005-Du-15595; Mar. 24, 2006). In such a case, the donated property deduction is not also recognized.
Such an inequality may be undesirable when it is inharmonious with economic reality. To impose an equal tax on concubinary and legal partners, the ‘partner’ on the provision shall be modified into ‘partner including a concubinary partner’.
First, in case the intention of marriage and the substance of cohabitation can be proved, it is desirable to include the concubinary partner should in the household deduction in an income tax. This is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household deduction purporting that recognizes the minimum living cost or a certain housekeeping expenses.
Second, in case the intention of marriage and the substance of cohabitation were proved,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desirable to impose taxes as to household. It is unreasonable to exclude concubinary partners from households, because a household is regarded as a unit of habitation.
Third, it is desirable to make concubinary partners take over the inheritance. From the viewpoint of tax law, taxation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conjugal cohabitation. Thus, it is unreasonable to discriminate between concubinage and legal marriage by reason of marriage registration. In case private law allows the concubinary partner to take over the inheritance, it will be a fundamental solution. However, it should be on the safe side because it may change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civil law in which the heir is determined by marriage registration. Likewise, one of a pair may be able to exercise its claim for property division after the death of its partner in the same way.
Additionally, the concubinary partner can be protected, out of the regulation of heir, through fortifying the heritage distribution system. In that case, it is needed to be considered with the partner cohei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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