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5 발표논문] 미국세법상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기본과세제도

鄭永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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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永珉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1輯第2號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303 - 3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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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급격히 그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거래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7년 말 현재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는 60조여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거래에서 내재하는 큰 손실위험에도 불구하고 파생금융상품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조세문제는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거래로부터 인식하여야 할 이익과 손실의 크기, 그 이익과 손실의 귀속시기, 그 이익과 손실의 성격, 그리고 그 이익과 손실의 원천지국 등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 납세자들은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상 이득을 얻고자 할 동기가 있다.
첫째,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손익의 특성을 일상이익보다는 자본이익으로, 단기 자본이익보다는 장기 자본이익으로, 자본손실보다는 일상손실로 구분시켜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법인의 경우 세무목적상 부채로 구분되게 하여 이자비용 공제 등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회계?규제법령?신용평가 목적상 자본으로 구분되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과세당국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입법보다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막고자 하는 데 치중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은 포워드(forwards), 퓨쳐(futures), 옵션(options)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지며, 스왑(swaps), 캡(caps), 플로어(floors)와 기타 관념적 기본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상품들은 포워드나 옵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이들 상품에 대한 조세제도는 다소 상이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 파생금융 상품거래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과세결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옵션과 퓨쳐의 거래를 다루는 미국세법 제1256조하의 규정들은 포워드거래를 다루는 규정들과 매우 다르다. 더구나 많은 포워드와 옵션거래는 외국통화(foreign currency)거래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므로 그런 거래를 규율하는 미국세법 제988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또한 포워드?옵션?스왑과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손익의 귀속시기(timing)와 손익의 성격(character)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내용들이 미국세법 제1233조, 제1234조와 제1234A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포워드(forwards)?퓨쳐(futures)?옵션(options)?스왑(swaps)?캡(caps) 및 플로어(floors) 등에 관한 일반적 과세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금융상품 및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주요 예외규정으로 미국세법 제475조의 Dealer Mark-to-Mark 규정, 미국세법 제1091조의 Wash Sale 규정, 미국세법 제1233조의 Short sale 규정, 미국세법 제1092조 및 제263조(g)의 Straddle 규정 등이 있다.
미국은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과세제도를 가장 잘 마련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세법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erivatives transactions which have been enlarged and varied since early 1980 play a important role in the world financial markets 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transaction volume of derivatives had reached to 60 trillions US dollars. Many financial experts recognize the key role of derivatives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insert that government would make laws and policy not to regulate the derivatives itself, but to activate them.
Taxation on derivatives transactions deals with issues on tax base, timing of taxation, characteristics of income or loss, and source country of the income or loss from thereon likewise other transactions. US tax payers seem to have incentives to get tax benefits with derivatives transactions. Firstly, taxpayers can enjoy deferral of tax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Secondly, individual tax payers get tax saving as transferring ordinary income to capital income, doing short term capital to long term capital, or capital loss to ordinary loss. Thirdly, derivatives can be deemed as debt for the tax purpose and as equity for the financial reporting purpose simultaneously, and thereby taxpayers can deduct interest as expense only for tax purpose. Therefore, US tax authorities have made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taxpayers from tax evasion activities through very sophisticated derivatives transactions.
Generally, each derivatives such as forwards, futures, and options, swaps, caps, floors and notional principal contracts is comparatively new kinds of financial instruments, but such derivatives can be a sort of forwards or options in the economic view point. Even if each derivatives has economic similarity among them,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how we classify the derivatives because tax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to each derivatives are quite different. For example, laws and regulations under IRC 1256 dealing with options and futures are different from those doing forwards. Moreover, a lot of forward and option transactions are conducted connecting with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which are regulated according to IRC 1233, 1234, and 1234A, etc. On the other hand, main special rules on Dealer Mark-to-Market rules under IRC 475, Wash sale rules under IRC 1091, Short sale rules under IRC 1233, Straddle rules under IRC 1092 and 263(g), etc, override basic taxation rules on forwards, futures, options, swaps, caps, and floors.
Currently, USA is considered to make up the best sophisticated tax regime on derivatives transactions in the world, Therefore, it is very helpful to understand US tax regime on derivatives transactions when we have to make tax rules to regulate a derivatives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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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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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A Division of Aspen Publishers 1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Towards Equal Tax Treatment of Economically Equivalent Financial Instruments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Federal Tax Regulations Vol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Internal Revenue Code Vol. 1^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4. / Taxing New Financial Products：A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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