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d-Frank Act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과 법적 시사점

맹수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7 - 109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장외파생상품이란 정형화된 파생상품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장외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장내파생상품시장에 비해 구조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낮고, 특히 시스템 리스크가 크다는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을 제정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투기적 거래가 증가함으로써 2007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CFTC와 SEC를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2010년 7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인 이른바 Dodd-Frank Act가 제정되었다.
포괄적인 금융개혁법인 Dodd-Frank Act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내용으로, 우선 스왑거래를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 의한 구제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은행의 스왑 부분 분리원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CFTC와 SEC가 파생상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제해 오던 것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협의하여 규제하도록 하면서, 금리스왑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을 폭넓게 스왑이라고 정의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스왑딜러 등에게는 등록의무 및 모든 스왑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자료의 등록이나 공개에 대한 의무를 청산기관 등에 부담시키고, 감독기관 및 청산기관이 파생상품거래계약의 청산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Dodd?Frank Act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OTC derivative stands for financial investment commodities having possibility of excessive loss of original capital as a derivative traded outside of standardized derivative market. The market where this OTC derivatives are traded has low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structure especially containing a negative factor of having great system risk.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restriction on OTC derivative market is emphasized at times. While the restriction on OTC derivative transactions has been eased by legislating the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had resulted in facing financial crisis such as sub-prime mortgage crisis starting the year 2007 as the speculative investments have increased. Subsequently, it had reached the point of preparing the restriction plan on OTC derivatives based on SEC and CFTC while so called Dodd- Frank Act which is a basis for stronger restriction on OTC derivatives, etc has been legislated by the signature of President Obama in July, 2010.
As the restriction details on the derivatives of Dodd-Frank Act which is a comprehensive financial reformation act, the first example can be the principle of separating the swap section of banks to prevent getting rescue financial support by the federal government for banks engaged in swap transactions. Also, making a broad definition as a swap on all derivatives including interest swaps by restricting through collaboration as a rule for the ones that CFTC and SEC has been restricting derivatives on individual basis, the restrictions have been extended. Furthermore, the obligation to register and report all swap transactions has been imposed to swap dealers. Also, the obligations on registration or disclosure on data related to OTC derivatives are imposed on liquidation agencies while the supervision or liquidation agencies were given right to intervene in the liquidation process of derivative transaction agre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set as examining the details on main restrictions of OTC derivatives by this Dodd-Frank Act and identifying suggestions on our legislation.

#도드-프랭크법 #스왑딜러 #연방지원규제 #장외파생상품 #주요스왑참가자 #중앙청산소 #Dodd-Frank Act #swap dealer #prohibition of federal assistance #over-the-counter derivatives #major swap participant #Central Counter Party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홍기 / 2010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의 주요내용 및 운용방안에 대한 검토 / BFL (42)

남길남 / 2010 / 미 도드 프랭크법의 국내 파생상품시장 파급효과 / 자본시장 Weekly (40)

박선욱 / 2010 /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 연구

심영 / 2010 / 미국 금융규제제도의 개혁방향 -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안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7(1):457~488

원동욱 / 2010 / 2010년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내용 및 그 시사점 / 상사법연구 29(2):393~42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맹수석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68 이용수 13,08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헌영 증권법연구 2012 .05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ISDA 기본계약서 체결 관련 법적 쟁점

강효빈 증권법연구 2013 .04

장외신용파생상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 동향과 시사점

최영렬 증권법연구 2005 .06

Dodd-Frank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규제

김병연 기업법연구 2011 .12

‘키코(KIKO)’ 파생상품 계약의 구조와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적 검토

고동원 저스티스 2010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302082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