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3 발표논문]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 차익거래의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차익거래의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吳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吳允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1輯第2號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233 - 278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개인 투자자의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소득과세를 위해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있어 복합거래를 이루는 각 거래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복합파생상품거래 중 차익거래를 추구하는 개인에 대해 이자소득에 도입된 제한적 포괄주의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전체 거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동일한 상대방으로부터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차익거래가 그 대가를 이자로 보는 repo거래와 일응 자금의 사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대가의 결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대가를 이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그간 과세당국의 입장은 개별적인 거래의 과세효과를 기초로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사법상 일련의 거래를 과세목적상 통합하여 보는 데 있어 우리 법원의 입장을 보면 특수관계자 사이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기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그 행위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단계거래를 통합하여 보고 있을 뿐이다. 외국의 입법례로서 특히 참고가 될 만한 것은 미국의 입법례이다. 미국내국세입법 제1275조는 통합의 기준과 범위는 미리 재무부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내국세입법 제1258조는 차익거래의 하나인 (S－F)의 구조에 따른 자본이득 중 시장이자율의 120%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recharacterize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S－F)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취득하는 주식의 조달자금에 소요되는 이자비용을 일반소득(ordinary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도 이를 자본이득(capital gains)으로 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설사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합 내지 소득종류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미리 규정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복합파생상품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통합하여 보거나 그러한 거래에 따른 소득의 종류를 법형식에 따르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This article intends to research on the issue how far the tax authority can reach to integrate a series of OTC(over the counter) derivative transactions with an identical counterpart utilized to construct an intended position and therefore can recharacterize the income from such a position. It narrows its scope within the characterization of income earned by an individual investor and focuses its discussion onto the issue whether the semi-comprehensive provision for interest income in Income Tax Act [Art. 16(1).13] can be applied to such a series through an integration. According to an example it gives, an individual investor constructs a position which produces a fixed amount of income. He buys some amount of foreign exchange and at the same time obtains a short future position for the same amount. That position differs from the position of a repo buyer in that the gains he earns is not determined by a market rate of interest but is determined by the gap between spot price and future price. As for the positions taken by the tax authority before, we can find no clear trail of integration. Each transaction has been treated separately in such a series. Possibly the step transaction principle, which is an extension of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may help the tax authority's position to integrate a series of transactions. The precedents by the courts do not seem to support the current positions by the tax authorities. The courts restrict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with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which would fall under the readjustment provision of imprope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Income Tax Act, Art. 41). And it requires that the transactions taken have no business reason and furthermore they reduce tax burden wrongfully. Among the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rticles 1275 and 1258 of the Internal Revenue Code(IRC) of the U.S. give good hand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issue. The Article 1275 delegates the Treasury an authority to make regulations about derivative transactions. One of such regulations provides for integration method. This let us know that it is possible for a tax authority to integrate some series of transactions for taxation purpose, but at the same time the authority is obliged to let the public know about it beforehand through some sort of regulations. The Article 1258 has an evident provision to recharacterize capital gain to interest. According to it, the income from such a position as is taken in the example of this paper may be recharacterized as interest income up to the equivalent of deemed interest amount(outcome reached by the application of 120% the market rate of interest). But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recharacterization provision in the IRC intends to stop tax arbitrage scheme without any significant business purpose, by which a taxpayer utilizes interest expense deduction under high income tax rate while putting the capital gains under low tax rates. The Korean tax law does not allow interest expense deduction by individual investor and therefore such an arbitrage is out of the question. Notwithstanding such differences in tax law, Korean tax authority may think that the recharacterization is necessary for fairness and justice in taxation. However, it should bear in mind that legislative actions should come first before a specific taxation. That would ensure proper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파생상품거래 #차익거래 #repo #엔화스왑 #합성사채 #단계거래의 원칙 #통합 #derivatives #arbitrage #repo #swap #synthetic bond #step transaction doctrine #integration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복합파생상품거래
Ⅲ. 차익거래
Ⅳ. 과세당국의 입장
Ⅴ. 통합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Session 3에 대한 김경희 서기관의 토론요지
Session 3에 대한 마상천 부장의 토론요지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형 / 1997.9. / 조세법의 해석원칙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9. / 파생상품의 평가와 헷징전략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세법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 학술회의 발표자료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제72차 정기학술회의 제１주제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3. / 금융거래에 있어 실질적 소유의 개념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금융거래와 조세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윤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논문수 53 이용수 13,35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고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4건의 판결

김상만 법학논총 2014 .01

법인의 금융소득 인식시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변상구 조세연구 2010 .12

금융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의 구분을 중심으로

정운오 , 전병욱 조세학술논집 2010 .08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김하열 저스티스 200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