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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18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87 - 21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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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무역은 여타 서비스무역과 유사하게 상업적 주재 방식에 주로 의존하여 왔지만, IT 기술발전에 띠라 통신서비스무역에서 국경간 공급 방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 소재의 통신사업자도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국내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통신서비스시장의 기반 침식이나 규제권한의 약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로운 온라인 통신서비스무역을 지향하는 한미 FTA에서 국경간 공급에 대한 현행 규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기존 규제조치의 배경 및 성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WTO 차원의 논의현황과 미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한미 FTA협상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온라인 거래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 #한미 FTA #On-line Transacti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Cross-border Supply #Korea-US FTA

목차

요약
1. 서론
2. GATS와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3. 한미 FTA와 통신서비스의 온라인 거래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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