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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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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4권 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15 - 2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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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국제화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나라토도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있고 교육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에 학생들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도 세계적 흐름을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고에서는 교육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고등교육 서비스관련 FTA 내용을 크게 국경 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 이동 등으로 구분하여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제한하는 규제들에 대한 보완·폐지·신설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협상의 기본이 되는 양자 간 및 다자 간 협상의 주요 내용과 개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유형(mode)별로 고등교육분야의 대표적 기관인 대학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의 일반적 특징 및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둘째, 우리 나라와 미국의 FTA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서비스분야에서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체결한 유보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교육서비스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나라 대학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서비스 #education services #FTA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규제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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