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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원 (순천대학교) 조석홍 (울산대학교) 배홍균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59 - 2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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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FTA is quickly spreading out all over the world. In Korea, roles of trade in the economy are significantly important. Therefore, in order to adapt quickly to changed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FTA negotiation and its agreements have been accelerated. In Korea, the trade deficit is expected to continue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ector. Meanwhile, pressures to open the market have been intensified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t WTO and FTA negotiations. Therefore, in the middle of opening the market, the expansion plan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ou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re required to be searched. Thu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Korea trade policy status related to telecommunications services based on realistic situation. Also, after reviewing the trade issues which are raised in the WTO and FTA negotiations, the major issues in WTO and FTA were driven to the lessons.
#Telecommunications Service #Trade Policy #Cross-border Supply #Public Interest Tes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통신서비스 개요
Ⅲ. 통신서비스 통상정책 및 자유화 논의
Ⅵ. WTO 통신서비스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 검토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원 / 2007 / 국경간 공급규제에 관한 FTA 협상전략 연구 - 통신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33 (3)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원 / 2003 / WTO/DDA 통신시장 자유화협상에 대한 주요이슈 검토-참조문서의 이행 및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28 (4) : 109 ~ 135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원 / 2003 / WTO DDA 통신협상을 대비한 대응전략: 외국인 지분한도를 중심으로 / 전자통신동향분석 18 (1) dbpia 4. [기타자료] - 김화영 / 2003 / 통신서비스협상과 우리의 대응 / 나라경제 2003년 6월호 : 48 ~ 52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6 / 한ㆍ미 FTA 서비스부문 교역 현황 및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36 ~ 1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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