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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13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03 - 14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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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통신부문에서 개혁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이는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통신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통신시장의 개방, 국제적 규제완화 등 통신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와 함께 경쟁도입을 근간으로 한다. 그 중 몇 차례에 걸친 통신사업자 구조조정은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동 조치로 인해 기존의 독점적 통신시장에 경쟁체제가 마련될 수 있었으며 통신사업의 경쟁력 확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신 분야의 기술여건과 수요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자연독점의 논리가 깨지고 경쟁도입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렇듯 통신서비스산업은 당연히 독점산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논거가 약화되고 규제변화과정에서 그 역동성을 드러냈다. 이 글은 통신서비스산업 정책과정에서 드러난 동태성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통신서비스산업정책의 맥락과 특성을 파악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른 정책전개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둘째, 동태성 변수를 통신서비스산업 정책현상에 적용,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통신서비스 산업 정책과정에서 드러난 동태성이 남겨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음미하고자 한다.
#통신서비스 #규제개혁 #통신정책 #역동성 #Telecommunication Service #Regulatory Reform #Telecommunication Policy #Dynamics

목차

요약
1. 문제상황의 인식
2. 분석시간과 틀
3. 통신서비스산업정책의 맥락과 특성
4. 통신서비스산업정책의 진화와 변천
5. 동태성 분석 및 평가
6.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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