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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177 - 1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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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기업에 의해 유통시장이 장악된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기업유통자본 규제법의 WTO 서비스무역협정 불일치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외국계 거대 유통자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후 사실상 어떤 규제도 없이 무한정 상권영역을 확장하던 대기업 유통 자본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입법 조치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본 논문에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대규모 점포 규제법의 제정 절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WTO GATS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시장접근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정부의 입법 조치는 대형마트 등 신업태의 성장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국내 유통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는 대기업 및 외국계 자본의 무차별 점포확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자국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법 조치는 대형마트 등 신업태의 성장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국내 유통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는 대기업 및 외국계 자본의 무차별 점포확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자국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유통산업 현황 분석
Ⅲ. 대기업 유통자본 규제 입법과정 검토
Ⅳ. WTO GATS 불합치 여부 검토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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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은 / 2011 / 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 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의 제시 - / 한국정책학회보 20 (4) : 67 ~ 104
2. [보고서] - 김찬동 / 2005 /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3. [보고서] - 시장경영진흥원 / 2011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SSM간 공간적 경쟁구도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연구
4. [보고서] - 시장경영진흥원 / 2010 / 공익기능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5. [기타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 2012 /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지자체 현황(내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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