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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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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輯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367 - 3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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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의 정의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판례는 엄격하게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ㆍ명령을 받고 있는 자만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성과ㆍ목표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현대 노무관리시스템에서 특정 사업주에 종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상당수의 노동력 제공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①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②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③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여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근로자 #사용자 #근로조건 #사용종속관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임금 #woker #employer #working conditions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working person berween worker and empolyer #wage

목차

국문요약
Ⅰ. 도입말
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요건
Ⅲ. 근로자 요건에 관한 판례경향 및 비판
Ⅳ. 근로자의 요건 재구성을 위한 시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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