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을 중심으로

이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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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선 (지평지성)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28 - 348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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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개념으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제2조 제2호). 그런데 법률상 사용자로 분류되지만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물론이고,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대부분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이들 근로자의 노동 3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존 판례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그 예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개념을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그 판단기준도 제시하고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즉, 대상판결은 이익대표자를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ㆍ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판단기준인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The concept of a trade union is defined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ursuant to which if a person who always acts on behalf of an employer or the interests of an employer is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such organization is not deemed the trade union (Item A of the proviso to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owever, most of (ⅰ) the persons who act on behalf of the employer concerning the matters of the workers and (ⅱ) the persons who always act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fall under a concept of “workers” under the Labor Union Act. Thus, to define the scope of the workers who cannot join the trade union is closely related to three labor rights of the workers.
To a certain extent, there are accumulated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persons who act on behalf of the employer concerning the matters of the worker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persons who always act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most of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s have applied the same standards as those applicable to “the persons who act on behalf of the employer concerning the matters of the workers”. In practice, there are not many relevant cases concerning the dedinition of “the persons who always act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and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such classification are not clear, either.
The relevant ruling which is Supreme Court Decision 2008Doo13873, delivered on Sep. 8, 2011 clearly not only classifies the concept of (ⅰ) a person who acts on behalf of the employer concerning the matters of the workers and (ⅱ) a person who always acts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but also presents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such classification. Thus, it can be said that such ruling is considerab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relevant ruling, a person who acts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means a person who has a power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decision on the labor relationship such as personnel matter, salary, disciplinary action, audit, and labor management of workers or to handle confidential affairs with respect to the plans and policies of the employer with respect to the workers. In other words,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a person who acts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directly conflict with those of a member of trade union. Thus, whether or not a worker falls under a person who acts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should not be decided in a uniform way according to his/her position or title. In addition, a person who merely acts as a supporter or an advisor to the employer and whose acts have no actual chances of conflicting with the acts as a member of trade union should not be considered to be a person who acts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Therefore, whether or not a worker falls under “a person who always act on behalf of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standards presented in the relevant ruling, not based on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ose “who act on behalf of the employer concerning the matters of the workers” as seen in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s (i.e., whether such worker is granted certai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rom the employer to make a decision on the employment conditions such as personnel matter, salary, welfare, and labor management of the workers or to give an order, to direct or to supervise related to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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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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