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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3
- 수록면
- 89 - 113 (2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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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살펴봤을 때, 그들은 노동보호법제의 향유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 등의 제한적 해석으로 인해 그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는 현실 아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다른 직역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지배종속관계가 나타나게 될 경우, 돌봄노동자의 제공기관 및 수혜기관과의 노동관계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뒤따르게 되는 다른 문제들 - 노동보호법제의 적용에 따른 비용증가시 부담의 주체 등 - 에 대한 제도적이고 정책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돌봄노동자란?
Ⅲ. 근로자란?
Ⅳ. 돌봄노동자는 근로자인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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