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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67 - 2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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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care agencies contract to work with caregivers. However, on the degree of command and orders are not strong. Caregivers have a high risk of exposure to the disease by the nature of the work. Caregivers have a high risk of the traffic accident because they visit the beneficiary's residence to conduct business directly. But caregivers shall have no obligation to commute, to require reporting of mission-based long term care. Wage shall be paid by the hourly rate calculated. It is not based on the employer's order but the law.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reading cases, they are similar to untypical workers.
However, we need to regard caregivers as workers for they perform public business. Therefore, concreting and regulating the command and orders of longterm care agencies will be the way to strengthen the characteristic of workers.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지휘명령권 #근로자의 특성 #Longterm care agencies #caregivers #the command and orders #the characteristic of workers

목차

Ⅰ. 서
Ⅱ. 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설
Ⅲ. 요양보호사의 근로제공 형태와 임금
Ⅳ.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 2009 / 장기요양기관 조사보고서 google schola 2.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10 /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google schola 3.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10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 2010 / 장기요양기관의 근로기준법적용 google schola 5. [단행본] - 중앙노동위원회 / 2009 / 2009년도 주제별 판례분석집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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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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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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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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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6. 24. 선고 2008구합25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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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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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세버스회사의 운수사업소장이 자기의 책임 아래 차량운영비 중에서 일당을 지급하고 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사 3,4명을 평소에 확보하여 정식운전기사의 휴가, 결근 등의 사유로 승무하지 못하는 버스가 있을 때에 일용 예비운전기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승낙을 받아 그로 하여금 그 버스를 운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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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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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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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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