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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4輯 第1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5 - 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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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the issue of taxation on foreign partnership, we have to consider the aspect of foreign investment as well as tax yields insurance by deterring tax dodges from the view of source country.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issue of foreign partnership's taxation system is focused on the case of foreign capital's tax dodges, but we should arrange the taxation system on the foreign partnership by considering followings.
First, we should suggest classification basis for the tax status of entities established or organized by foreign law on the base of domestic tax law. Second, we should clarify our standpoint about tax treaty with foreign partnership. Third, we should cope with withholding at source of foreign partnership and the partner with procedure. Fourth, we need a criter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for foreign partnership.
#외국파트너십 #파트너십과세 #원천지국 과세 #사업체 분류 #국내사업장 #foreign partnership #partnership taxation #entity classification #taxation on the source country #permanent establishment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및 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
Ⅲ. 파트너십과세의 국제적 측면
Ⅳ. 외국파트너십의 국내법상 취급
Ⅴ. 원천지국과 외국파트너십과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郭潤直 / 2005 / 民法總則 / 博英社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李京根 / 2004 / 투자펀드를 이용한 국제투자시 발생하는 조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租稅學術論文集 20 dbpia 4. [단행본] - 李庸燮 / 2003 / 國際租稅 / 稅經社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이은미 / 2007 / 組合의 課稅에 관한 硏究 / 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은미 / 2007 / 外國파트너십에 대한 과세 / 租稅學術論文集 23 (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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