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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8-2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66 - 18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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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인적회사에만 파트너십 과세를 허용하고 자본적 회사는 출자된 자본에만 책임이 국한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파트너십 과세를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LLC(유한회사)와 같은 회사 형태에 대하여 파트너십 과세를 허용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독일의 파트너십 과세는 소득세(법인세)와 영업세로 이원화된 기업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때문에 몇 가지 특별한 문제가 있다. 파트너십 과세가 도입되면 파트너와 파트너십간의 거래(주로 자산거래)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하느냐가 복잡한 사안이 될 것이며 독일의 제도는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트너십 과세 #인적회사 #자본적 회사 #자산거래 #Partnership Taxation #Personal Company #Capital Company #Asset Transa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재 진행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 관련 논의의 주요 쟁점
Ⅲ. 독일의 파트너십 회사형태와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기본 구조
Ⅳ. 파트너와 파트너십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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