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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275 - 31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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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권리소진이론’이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논한 것이다. 권리소진이론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내법과 학설ㆍ판례를 통하여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이론이 국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국내법이 예상한 것보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위 병행무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권리소진은 이미 지적재산과 관련된 제품들이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 질 경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병행무역을 야기시키는 조건들은 각 국의 소비자들의 구매력, 환율차이, 각국 정부의 관세, 규제방법, 수송비 등 여러 가지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가간의 가격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차이를 야기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무임승차론이나, 시장지배력을 가진 생산자의 가격차별론이나 통화변동창구의 불완전성이 그것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또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가졌는지 하는 점이다. 크게 속지주의원칙, 내국인대우원칙, 최소보호원칙과 불간섭원칙이다. 이 모든 것은 국가주권이라는 개념과 공개된 국가시장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한 국가의 지적재산권법은 원칙적으로 속지적이다. 여기에서 속지주의 원칙과 국제소진이론이 서로 충돌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국제소진은 병행수입(회색시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병행수입은 다국적기업 또는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중요한 위협이 된다. 미국은 저작물에 관하여도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나 관세청의 고시와 판례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현재 TRIPs협정을 통하여 논의되지만 권리소진이론에 관하여서는 통일된 의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재산의 공급자인 소위 선진국과 지적재산의 수요자인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국제권리소진이론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권리소진이론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TRIPs협정 제6조에 잘 나타나 있다.
#국제소진이론 #병행수입 #병행무역(회색시장) #속지주의 #TRIPs협정

목차

논문요지
第1節 意義
第2節 英國과 美國에서의 國際消盡理論의 誕生
第3節 國際消盡의 發生條件
第4節 國際知的財産權 保護構造
第5節 竝行輸入
第6節 TRIPs協定 아래에서의 國際消盡理論
第7節 國際消盡理論에 대한 評價
第8節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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