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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배 (인하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55 - 86 (32page)
DOI
10.34122/jip.2010.0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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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 지적재산입국을 향한 정책과 전략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 위기 등에 의해 세계 전체의 경제 활동이 급격히 추락하고, 경제도 그 영향을 받아 기업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앞으로의 지적재산 활동의 대폭적인 축소가 우려되는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격동기야말로 자신들의 강점인 지적재산을 살려, 글로벌 시장 획득과 내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구해야 할 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적재산에 의한 경쟁력강화전문조사위원회 및 콘텐츠·일본브랜드 전문조사위원회는 지적재산 정책의 실시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는 동시에, 제3기(2009년도~2013년도)의‘지적재산전략의 기본방침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각각 검토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지적 재산입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즉 일본은 2003년 3월 제1기(2003년도~2005년도)와 제2기(2006년도~2008년도)에 걸쳐 민관이 함께 지적재산 입국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본 논문은 2002년도에‘지적재산 입국’을 내건 일본 정부가 지적재산기본법에 의거 설립한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제3기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실 일본은 진정한 의미의‘지적재산 입국’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현하기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은 물론 그 지원을 위해 법·제도·정책을 탄력적으로 조화시키면서, 전략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지적재산전략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수정·보완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일본이 지적재산 전략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사회의 기업이나 국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점도 향후 우리의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이 최근 특허와 노하우,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등의 지적재산을 국부의 원천으로 내걸고,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나서는 것도, 바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재산 입국 목표를 현실화하려는 데 있다. 경제와 부의 원천이 바로 지적재산에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표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지적재산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난 7년간 쌓아 올린 지적재산전략은 향후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지식재산법의 운용과 정책을 구체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의 지적재산전략 #지적재산의 보호 #기술보호 #중요기술 #기술유출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 Japa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echnology protection #Critical technology #Trade secrets #Technology leakage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의 현황과 과제
III. 일본의 제3기 지적재산전략과 정책
IV. 일본의 기술보호정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민배 / 2009 / 기술 정보의 적절한 관리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민배 / 200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해석 / 명문미디어아트팩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민배 / 2010 / 인천지식재산진흥계획(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배 / 2009 / 國家安全保障과 投資 規制* - 美國의 對內投資規制 및 國家安全法을 中心으로 - / 토지공법연구 45 : 243 ~ 266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배 / 2009 / 국가핵심기술 기준과 국가안전보장 / 산업보안 연구논총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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