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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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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识产权对促进国家经济的发展，社会的进步，综合国力及国际竞争力的增强，发挥着重要作用。中国的知识产权保护起步较晚，加入世界贸易组织之后，我国的知识产权保护就进入了全球知识产权保护体系的大环境中，特别是执行TRIPS协定十余年来，我国知识产权制度从“调整性适用阶段”进入“主动性安排阶段”的发展时期，原有的知识产权立法、司法和行政执法等方面的问题日益凸现出来。在肯定TRIPS协定对中国知识产权法制建设贡献的同时还应看到其存在的问题，研究TRIPS协议的特点，进一步完成与TRIPS协议的对接，进而从根本上完善我国的知识产权保护体系，以在日益激烈的知识产权竞争中争取主动、从中受益。本文通过论述知识产权法律制度进一步完善、知识产权战略地位获得提升、确认了知识产权权利属性、知识产权数量大幅增长等现状来肯定TRIPS协定对中国知识产权法制建设的贡献。同时指出中国知识产权法制变革的不足及完善并提出依据TRIPS协议提升我国知识产权保护的相关对策。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체제 #TRIPS협정 #지적재산권 법제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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