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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계약의 상대방인 자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그 완전모회사를 상대로 자회사의 의무 이행을 소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기존에 추상적으로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밝혀 오던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자회사간의 법률관계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모자회사간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인격이 부인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징표와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라는 두 가지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위 두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개별적인 사항들을 척도로 삼아 대상판결의 사실 관계를 평가한 후에 법인격부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상당 부분 미국의 판례들에 의하여 축적되어 온 것들인데, 향후 모자회사간 법인격부인의 법리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판결은 최초의 판례이니만큼 모자회사간의 법률관계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망라적으로 설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본질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사건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는 하나, 장래에 유사한 판례가 집적되면 모자회사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위 법리의 적용요건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논문 요지
Ⅰ. 사실관계 및 대상판결의 요지
Ⅱ. 연구
Ⅲ.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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