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의 새로운 대안

박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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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찬 (한국산업은행)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8卷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79 - 2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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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은 회사법상 주주유한책임의 악용에 대한 대안으로 널리 주장된다. 그러나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1)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계약채권자의 경우에는, (i) 채무자의 신용을 금리에 반영하거나 담보를 요구 하는 등 사전에 채권보전이 가능하므로 사후에 법인격부인론으로 추가적인 보호를 줄 필요가 없다; (ii) 법인격부인의 성문법적 근거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제2조 제2항)이라고 하는데 그 요건에 관해서 학자나 판례에 따라 견해가 달라서 불명확하므로 법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훼손된다; (iii) 회사마다 적정자본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회사 법인격의 형식성을 지켰는지 여부는 지배주주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자본적정성 요소와 형식성 무시 요소(non-observance of formality) 등의 법인격부인의 요소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행위채권자의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이 불법행위 사건에는 드물게 인정되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비용을 들여 법인격부인을 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유 등을 이유로 필자는 이 논문에서 법인격부인론의 폐지를 주장한다.
필자는 또한 법인격부인론의 새로운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1) 주주가 개인이든 회사이든 우호주주와 함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최다출자자는 자동적으로 회사의 불법행위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계약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만약 주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회사의 불법행위채권자는 개인주주이든 회사주주이든 지배주주로부터 손해를 회복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그룹 내의 다른 기업이나 다른 법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기업그룹책임; Enterprise Liability); 그리고 (3) 회사의 불법행위채권자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동일 기업그룹의 다른 구성원 회사 또는 다른 구성원법인의 무담보채권자와 채권우선순위에 있어 동순위이다. 이 명확한 원칙으로 불확실성 비용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In this thesis, I argue that veil piercing should be abolished because there are uncertainty costs such as ex ante over- or under-precaution costs, and ex post litigation costs, but few benefits becaus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so rare in tort cases that veil piercing does not force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internalize the tort risk of the corporation. Further, veil piercing has theoretical flaws in itself. So, veil piercing should never be permitted for either contract creditors or tort creditors.
I also suggest the liability rule in controlling-controlled relationship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should be joint and several unlimited liability for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tort creditors of a controlled corporation. Because when a shareholder has control, he should bear the risk of control, i.e., joint and several unlimited liability for tort creditors of the corporation. Here, control means having power to carry out an intention on the corporation’s decision-making, which means a controlling shareholder directly or indirectly has no less than 30 percent of voting shares of the corporation with other shareholders who are favorable to it.
Further, I suggest enterprise liability if there is control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over the corporation in a corporate group. When there are intimate interrelationship of the member corporations based on their common equity ownership and a common managerial direction that is based on control, even a non-dominant company in a corporate group which does not have control should be liable to tort creditors of the member corporations. So a subsidiary may be liable for its parent’s or sister-subsidiary’s torts. Liability will be extended to all members of the group that have done their own portions of the enterprise. Control over member corporations is the basis for the expansion of liability from a member corporation to the whole corporate group.
In sum, I propose in this thesis as follows: (1) a shareholder who has no less than 30 percent of the voting shares of a corporation is automatically liable for the tort debts of the corporation regardless of the shareholder is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i.e. joint and several unlimited liability, but not for the contract debts of the corporation; (2) if the shareholder is liable, then the tort creditors of the corporation can recover damages not only from the shareholder (individual or corporate) but also from other entities in a corporate group controll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3) a tort creditor of the controlled corporation has equal priority with an unsecured creditor of other members of the corporate group. With this bright-line rule, we can do, not only eliminate uncertainty costs but also substantially reduce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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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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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동운 / 2008 / 한국재벌과 개인적 경영자본주의 / 도서출판 혜안

2. [보고서] - 김두진 / 2006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규제 연구

3. [보고서] - 김수환 / 2005 / 중소기업의 소유구조가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소유지배구조실태분석과 정책과제발굴을 중심으로

4. [단행본] - 라인홀트 치펠리우스 / 1995 / 법학방법론 / 삼영사

5. [단행본] - 이철송 / 2011 / 회사법강의(제19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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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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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12462 판결

국내의 갑 회사가 80%를 출자하고 인도네시아의 을 회사가 20%를 출자하여 합작투자 형태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병 회사 소속 직원이 그 회사 소속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있어 병 회사의 사회적 실체가 모회사인 갑 회사의 자회사로서 갑 회사의 생산공장 형태에 불과하다 하여 갑 회사에게 자동차 운행자로서 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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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 신축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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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이른바 법인 형해론의 입장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등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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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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