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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11月號(通卷 621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79 - 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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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인격부인의 요건에 관한 기존 학설ㆍ판례
Ⅲ. 대상판결의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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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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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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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4. 30. 선고 2003나11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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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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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이른바 법인 형해론의 입장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등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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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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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6. 5. 27. 선고 75나616,75나617(병합) 제7민사부판결

    회사가 등기부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이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임원도 위 소외인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있었던 상태하에서 부동산 양도 계약이 위 소외인에 의하여 회사명으로 체결되었다면 그 회사는 위 소외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 상법 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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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 신축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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