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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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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241 - 2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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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인의 활동규모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방면에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의 국제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적 상속문제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제외국의 입법ㆍ학설ㆍ판례 등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국제적 상속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상속을 둘러싼 국제사법 문제에 관해서는 재산법과 신분법, 실체법과 절차법 등이 교착될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일반적 원칙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각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더욱 곤란함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 상속문제를 주로 저촉법적 견지에서 고찰하되 가장 먼저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연결점이 두 개 이상의 법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국제적 상속사건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론적 정립을 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상속에 관한 준거법결정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개정된 국제사법의 적용에 실제적 도움이 되고자 하며 제외국의 입법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우리 국제사법의 원칙적 준거법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주의에 대하여 각국에서 논의되어온 여러 수정이론들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결정된 상속준거법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살펴보고 헤이그상속준거법협약의 의의 및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외국상속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룸으로써 국제사법이 추구하는 파행적 국제법률관계의 방지를 위한 전제요건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상속 #재판관할권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준거법결정 #본국법주의 #주소지법 #소재지법 #당사자자치 #반정 #공서 #법률관계성질결정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國際相續의 裁判管轄權
Ⅲ. 國際相續의 準據法決定
Ⅳ. 國際相續에 관한 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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