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민원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성연동; 정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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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연동 정현민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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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는 그 도입목적 및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89년부터 시작하여 14년 동안 운영된 공시지가제도는 최근에 와서 당초 도입목적 및 기능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많아 공적지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둘째, 활용 측면에서 투자비용에 비해 미미하다는 것이며, 셋째, 인접 토지 개별펼지 상호간 지가 불균형으로, 과세 등에서 토지소유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공시지가제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서적, 학술논문 등을 토대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나주시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 동안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종합평가, 개선사항을 정리 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년도별ㆍ행정구역별, 토지특성별, 신청인별, 동일 필지별 민원의 반복성, 민원의 원인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분석 결과에 대해 공시지가제도, 민원의 적정성, 행정 능률성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했고, 셋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방법,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 중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국민은 성숙된 의식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무조건적인 의견 또는 이의신청을 지양하여 행정력 낭비, 불필요한 비용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셋째,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이 되기 전에 토지특성조사부터 지가산정, 검증 등 결정ㆍ공시까지 철저히 하여 신뢰를 얻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목적 및 기능에 충실하려면 국민의 의식변화, 정부ㆍ학계 등의 관심과 지속적 제도개선 노력, 그리고 일선 담당공무원의 충실한 역할이 필요하다 하겠다.

Every system can have trust through the fulfillment of its role and function well. Accurate Mass Appraisal of Land has been running since 1989, there were some critics that it did not do well for its role. The reasons of this critics are three; firstly, as the Public Land Price is different the actual price, it was not to be trusted; secondly, the use of this is lower according to the investment expense, last, because the price of individual land is not balanced with near other lands, it is out of the balance to bill the tax between land owners. In order to help understand about the system of public land price, we examined theoretical background through the literature and academic theses. Then we also investigated the examples of suggestions and the formal objection from 1998 to 2003 at Naju city. The conten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it was analyzed the year, administrative zone, applicants, repetition of popular complaints of same land and the reason. Secondly, it provided the matters of the system of public land price, prosperity of complains, and th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Thirdly, it also suggested the improvement about period of submissions and complains, examining method, and the necessity of management for the complained land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as the people should reduce complains according to their concerns, it can save the unnecessary expense and administrative working. Secondly, it should be managed through database about the complained or submitted lands. Thirdly, the system should get the trust from the people from evaluating land price to the examination, decision and public notification about public land price before submission and complain. Finally, in order to encourage the goal and role of public land price, it will require the change of peoples consciousness, the efforts of government and academic to improve the system, and the public officers role.

#공시지가 #데이터베이스 #국민의식 변화 #제도개선 #공무원 역할 #Public Land Price #Database #Change of Peoples Consciousness #Improvement of System #Role of Public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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