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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9 - 1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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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신흥투자지로서 관심이 높은 베트남의 토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나아가 사회주의국가의 공적지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연구를 위해 토지와 관련하여 정부공표로 제공되는 유일한 공적자료인 기 본지가표에 대한 개념과 결정절차, 활용 등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내 용을 요약하면 첫째, 베트남 기본지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작성된 토지등급별 범위 가격이다. 둘째, 5년마다 1회에 정기적으로 공표되나, 기본지가 대비 ±20%를 벗어 나는 경우 상급인민위원회의 권한으로 지가를 재산정하고 있다. 셋째, 지가업무는 지가담당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근 2년 이내의 시장자료를 수집할 것을 규 정하여 시장가치를 반영하고자 한다. 넷째, 기본지가표는 사용료와 보상액산정 등 정책목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민간 감정평가업무 영역에서도 간접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앞으로 베트남 기본지가제도는 평가방법적 용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의 명확한 규정, 지가전문가의 참여유도, 오류발생에 대한 정정의 명문화, 시가반영률 적용, 지가통계의 공개 등 기본지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을 위해 정책적,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etnamese Land #Official Land Price System #Fundamental Land Price System #Vietnamese Land Appraisal Method #Socialist State L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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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9 / 전체의 99.6%의 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고가토지(전체의 0.4%)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 부동산평가과 google schola 베트남 토지법(LUẬT ĐẤT ĐI) google schola 베트남투데이 / 2007 /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google schola 이성화 / 2016 / 베트남 토지가격 산정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2(3):17~35 dbpia 이성화 / 2017 / 베트남의 지가표 작성 및 개별지가 산정 절차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3(3):29~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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