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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서 보상액 산정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토지는 전체 보상액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시가(market value)에 미달되는 등의 문제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평가금액이 정당보상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가감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현재와 같이 판례 또는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기타요인보정의 타당성을 찾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의 공법적 쟁점을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9헌바141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평석한 것이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감조정’ 의미,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의 위헌성, 개별공시지가와 정당보상 문제, 토지가격비준표의 성격 등이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시가(market value)에 미달되는 등의 문제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평가금액이 정당보상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가감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현재와 같이 판례 또는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기타요인보정의 타당성을 찾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의 공법적 쟁점을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9헌바141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평석한 것이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감조정’ 의미,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의 위헌성, 개별공시지가와 정당보상 문제, 토지가격비준표의 성격 등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결정의 사안의 개요 및 결정요지
Ⅱ. 문제 제기
Ⅲ. 헌법상 정당보상과 토지보상액 산정
Ⅳ. 대상결정의 검토
Ⅴ. 맺음말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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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9헌바141 전원재판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가장 정당하게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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