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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미옥 (한국감정원) 김봉준 (한국감정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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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제도는 전국 3200만 필지 중에서 50만개의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고, 표준지가격과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초로 개별필지의 가격을 산정한다. 제도 도입 이후 25년여가 경과하였지만, 표준지의 편중분포,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필지, 개별필지간 지가 불균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유사가격권 구분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유사가격권의 적정 공간적 범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도입되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공간적 인접성에 얽매이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용도지역과 토지용도 등이 동일한 토지이면서 지가수준이 유사한 지역을 유사가격권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유사가격권을 구분할 수 있고, 지역의 지가수준에 따라 가격층화 급간을 하위단계로 세분할 수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유사가격권을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표준지 배분 및 분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표준지와 개별지, 개별지와 개별필지간의 지가균형성을 크게 제고시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실거래가격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산정된 지가의 시가근접도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ublic Land Price Notification System #Homogeneous Land Price Area #공시지가 #공시지가의 균형성 #유사가격권 #시가근접도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유사가격권의 이론적 고찰 및 개념 정립
Ⅲ. 유사가격권의 개념정립 및 구분방법
Ⅳ. 사례연구
Ⅴ. 유사가격권 구분방법의 적정성 검증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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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국토교통부 / 2015 /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 : 134 ~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봉준 / 2015 / 유사가격권 구분방법 연구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 (Ⅱ) dbpia [보고서] - 김봉준 / 2015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Ⅰ) : 유사가격권 구분방법 연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영표 / 1985 / 토지정책론 / 경영문화원 : 662 ~ google schola [보고서] - 양승철 / 2006 /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유사가격권 설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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