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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7 - 16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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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개별공시지가 민원과 함께 분석한 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이용되는 토지특성조사에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토지특성조사는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짧은 기간에 평면적인 지가현황도면으로 많은 필지가 조사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짧은 기간에 기상 여건에 상관없이 많은 필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민원감소 및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끝으로 항공사진 갱신비용, 촬영시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규정 신설, 인력확보, 일정조정 등의 추가적인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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