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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145 - 1,15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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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순수농촌지역인 경상북도 청도군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에 어느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는지, 또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청도군을 사례지역으로 2011년과 2012년의 거래사례를 전수 조사·분석하여 총 6,912개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적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제외하고 최종 2,370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7개의 독립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지역, 지목, 용도지역, 토지용도, 도로접면, 거리, 형상 모두 현실화율에 영향을 미치고있으므로 가격산정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실화율의 차이는 조세 및 보상 등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도군과 유사한 농촌지역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이를 보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의 7가지 독립변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들의 상세적인 요인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대상필지에 적용함으로써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이를 완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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