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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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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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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의 갈등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직원과 지적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한지적공사 직원의 경우, 4개의 독립변수 중 제도적 요인을 제외하고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통계적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둘째, 지적직 공무원 경우, 기술적 요인을 제외하고,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통계적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한지적공사 직원과 지적직 공무원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4개의 독립변수 중 제도적 요인을 제외한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통계적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설문응답자들이 현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체라는 점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 사업의 추진과정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적 요인들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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