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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69 - 3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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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마1190사건은 2005년 12월에 제주도민 25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주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을 폐지하는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6년 4월 27일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다른 여러 사건의 決定文들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하며, 입법으로 인한 피해(기본권침해)가 최소화되고, 그 입법으로써 보호하려는 公益이 침해되는 公?私益보다 커야 한다’는 내용의 비례의 원칙을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원칙으로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위헌이 된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제주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폐지하는 이 사건의 법률조항들이 제주지역주민들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長 및 의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
필자는 제주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폐지하는 법률조항들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005헌마1190사건 #헌법소원 #입법형성권 #자의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the case of 2005Hun-Ma1190 #constitutional complaint #legislative-formative power #the rule against arbitrarines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목차

Ⅰ. 머리말
Ⅱ. 2005헌마1190사건의 개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Ⅲ. 제주도내 시ㆍ군폐지법규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
Ⅳ. 맺는 말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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