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1 - 17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경시한 입법이라 할 수 있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아래로부터 위로의 민주주의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바 이에 대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에 한하여 구역계층을 단층화한다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 만큼 반드시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핵심영역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하여도, 비례의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도 본 법률은 합헌적 입법이라 할 수 없다. 본 사건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무는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헌법에서까지 보호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막연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호적 원칙의 침해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이유는 설시하지 아니한 채 광역자치단체로 그 사무를 이관하면 되는 것을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여겨진다. 또한 헌법 전문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우라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체계의 정당성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다 할 것이다. 아무쪼록 현 시점에서는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부활하기를 바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제주도의 예를 뒤따르려는 시도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행정의 민주성 #제도적 보장 #계층구조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the democracy of local autonomy #institutional guarantee #one-tier system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Degenhart / 1976 / Systemgerechtigkeit und Selbstbindung des Gesetzgebers als Verfassungspostulat google schola H.Wolff / 1998 / Verwaltungsrecht Ⅰ, Munchen google schola Isensee J / 1968 / Subsidiarit?sprizip und Verfassungsrecht, Berlin google schola Jakobs M.Ch / 1985 / Der Grundsatz der Verh?tnisma?gkeit, K?n google schola Knemeyer / 1982 / Bayerisches Kommunalrecht, 4. Aufl., M?chen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