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조개편과 지방자치제도 : 헌재 2006. 4. 27, 2005헌마1190 결정을 중심으로 :헌재 2006. 4. 27, 2005헌마1190 결정을 중심으로

鄭然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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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然宙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19卷第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1 - 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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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얼마전 자체의 4개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하나의 단일 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기초단체의 폐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들은 그 법안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법적 시각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 및 해당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문제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도에서 추진된 행정계층구조개편은 향후 -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편과정과 결과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은 그 절차와 내용이 헌법에 부합되게 신중하게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러한 지방행정계층구조의 단층화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이념 및 기능, 그리고 그밖의 다양한 헌법적 규정과 원리,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배의 원칙, 체계 정당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생활권, 비례의 원칙 등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특별법의 절차상 토대가 된 주민투표실시 등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위헌ㆍ위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제주도에서의 모든 기초단체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내용상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이 사건 특별법은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이라는 미명하에 천신만고 끝에 쟁취해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틀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특별법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기능 및 다양한 헌법원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법조문의 문리적 해석에 급급한 지극히 형식논리적이고 미시적인 헌법해석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와 규명이 소홀히 되거나 생략된 지극히 단순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행정구조(Local Government Structure) #지방자치제도(Local Self-Government System) #제주특별자치도(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광역자치단체(Large-Unit Local Self-Government) #기초자치단체(Elementary Local Self-Government) #단층지방행정계층구조(Single-Level Local Government Structure) #다층지방행정계층구조(Multi-Level Local Government Structure) #체계정당성(System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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