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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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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313 - 3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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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 Arbeit bezweckt durch den rechtsvergleichenden Uberblick den Zurechnungsgrund und die Voraussetzungen der Umweltgefahrdungshaftung festzustellen. Umweltgefahrdungshaftung ist ein schillernder Begriff, unter dessen Dach sich diffuse Vorstellungen sowohl uber die haftungsrechtlichtlich zu schutzenden Rechtsguter(Umwelt) als auch den Haftungsgrund(Gefahrdung der Umwelt) versammeln konnen. Umweltgefahrdungshaftung trifft den Unternehmer, Inhaber oder Halter der gegenstandlch verkorperten nicht voll beherrschbaren Gefahrenquellen. Umweltgefahrdungshaftung ist verschuldensunabhangige Haftung.
Das stellt am 1. 1. 1991 in Kraft getretene Umwelthaftungsgesetz in Deutschland dar. Also ist es erforderlich die deutsche Umwelthaftungsgesetz zu berucksichtigen in Korea.
#환경위험책임의 의의와 구성요건 #환경위험책임의 유형 #환경위험책임에 관한 학설 및 판례 #환경위험책임의 도입가능성 #환경책임법 #환경법원

목차

Ⅰ. 서설
Ⅱ. 환경위험책임의 의의와 구성요건
Ⅲ. 환경위험책임의 귀책근거와 유형
Ⅳ. 환경위험책임에 관한 학설 및 판례
Ⅴ. 독자적인 법원칙으로서 환경위험책임의 도입가능성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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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는 처리능력이 1일 50t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의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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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65673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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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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